많이 좋아졌네. 앞으로 192.168. 로 시작하는 IP가 어느 장면쯤에 나오면 되는 건가? 얼마나 알아볼지는 의문이지만(...)

반대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 인 판결도 있는데.

원 글의 주장은 (recipe든 반도체 설계든) 영업비밀이 있고, 침해가 있고, 입증이 되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냐는 건데,

약정 무효 판결 내용을 보면 '꼭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알 수 있는' 지식은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비밀이라고 해도 노동자에게 비밀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일종의 불이익을 보상할만한 댓가가 치러져야 한다고도 하고.

요컨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가치로 판단한다'는 교수의 기준은 석연치 않아 보이지만, 경업금지 자체가 애초에 폭넓게 적용되기 힘든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족발집 분점 사건이 있다면 원조집이 승소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제 논지는 어디까지나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업금지는 약정없이는 근로관계종료 후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근로자든 외부인이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법적용이 되므로 경제성이 적어도 보호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족발집 사건이 생긴다면 원조집 레시피가 유일무이한 것임을 변호사가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성패가 갈리겠지요.

당일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레시피에는 보호법익이 없으므로 침해 보호대상이 될수 없다'는 교수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RonLo 제가 헷갈렸네요; 근데 부정경쟁방지법 정의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라목이 가장 가까울 텐데 '계약관계 등 비밀유지 의무 있는 자'라는 데서 (약정이 없다면) 족발집 분가의 경우 적용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계약관계가 종료된 외부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kz 저도 수업시간에 kz님의 말씀과 같은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ㅜㅜ

제 생각엔 본 법 취지가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기술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만큼 계약관계의 존부를 떠나서 적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특약이 없어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은 노동법이나 상법과 달리 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으니까요.

RonLo 계약 관계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의 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절취·기망·협박 등이거나 계약관계 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뿐입니다.

다시 말해, 상당히 좁은 의미로 침해를 규정하고, 조목 중에 선의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폭넓게 적용하기는 힘든 거 아닐까요?

제가 법 전공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_-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앜

전 다른게 다 구려도 조만간 만난대서 다 용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ryingkids 초부럽T-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수생, 10km내, 겸손함, 170cm, 삼수생(...), AB형, 1살 연하, 5년뒤에 만난답니다.

동북(물론 서북과 서남도 포함)공정 자체가 역사연구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주의 붕괴로 구심점을 잃은 상황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정체성에 있어 지배의 깊이를 확보하려는 '정치전략'이니까요. 역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ㅋ

날카로운 분석 감사합니다. 잘 받아볼게요 :)

듣보잡 보다는 병풍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D

저 중에 누구는 말 진짜 못하더군요.. 정치인 맞나..

올루 저 그 누구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ㅋ 저도 좀 의외였어요 그게.

백업 서비스가 필요해요.

대머리 잡는 현상금 사냥꾼 이야기 카우보이 국악도 방영하고요.

오 마이 갓

취향이 이래서, 나는7ㅏ수다 안 보고 그냥 종종 녹음본이나 떠도는 게 들려오면 그런가부다 했다. 근데 자꾸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니 노래하는 가수를 보여준다는 최소한의 목적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나보다. 그냥 안 봐야 되겠다.

순간 뜨끔! 하고 놀랬습니다...(진짜 험짤입니다;;;)

어서 잘도 구하셨네요. 저런 사진 ㅋㅋ 양복에 팝콘 묻은건줄 알았다는

혐짤 경고를 무시한 잘못을 톡톡히 받네요 ㅠㅠ

출처 ㄷㄷ

부재자투표 신청했으니 난 반사

대한민국 드라마판의 열렬한 러브콜을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cipit 아내는 청순하지만 섹시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겠죠 ㅋㅋ 대한민국 드라마 소재로 딱

kz 정신이 나가거나 기억상실증 ㅋ

섀넌 청순+섹시... 그건 모든 남자의 로망이잖;

kz 그러니 3번이 되죠 ㅋ

40세 아줌마 버전 1) 아내가 주는 밥, 다른 식구 껀 맛있는데 내 것만 이상해 2) 나 모르는 아내의 낭비 3)밤만 되면 날 쳐다보는 아내 4) 캐물으니 뻔뻔하게 실토 5)정력에 좋다는 음식 알아보러 다녔음 6) 해피엔딩

ㄴ ...어?

지역구 선거에 이런 이주민 (aka 다문화) 이슈가 쟁점이 된 동네가 있을까? 국제결혼 사건 1 · 2 같은 게 법정에 들어왔으니 정치권에도 이슈가 될 때가 됐지 싶은데...

슬픈 일이네요. ㅠㅠ

incipit 한참이나 이리저리 깨지고 분란 많았던 미국 같은 동네도 인종 이슈가 대단한데, 여긴 이제 시작이죠.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 국제결혼과 그 자녀가 사회 전면에 등장할 10년 20년 후가 되면 ㄷㄷㄷㄷㄷㄷ

kz 다행히 저는 겉으로나마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학창시절에는 거의 동양인이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_-;) 지역에서 자랐는데도 사회에서 가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으면 조금 서글퍼져요 ㅠㅠ

거기가 어드메여요? 가리봉동?

대림역 근첩니다

돌아오는 길엔 술에 담궜다 건진 것처럼 보이는 아저씨가 비슷한 연배의 남자에게 중국놈 어쩌고 하면서 엉겨드는 걸 다른 예비군 아저씨들이 뜯어말리는 걸 봤다. 모르긴 몰라도 이 지역은 민족갈등이 꽤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정당 비례대표 찍은 건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눈꼽만한 득표율이라서 택도 없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턱걸이를 한 건지... 개인적으로 자유선진당에서 지명한 조선족 출신 후보는 동네 특성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다 싶었는데.

예비군 가는데... 다음 말을 못알아듣겠어요 ㅠㅠ

s/밧방울/빗방울/ -_-;;;;;

대신에 평생 A/S 해줍니다~ 한번사면 두번다시 칼세트 살 필요는 없어요 ㅎㅎ

IU하악

(자꾸 듣다보니 생각났는데) 나는 이런 '정통 음악프로'에서 나름 이름난 가수가 라이브로 부르는 것에 대개 만족을 못한다. 특히 자기 노래가 아닌 걸 약간 자기 식으로 부를 때. 아마 기존에 알고 있던 원곡의 음률과 창법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나저나 김모씨 박모씨라면 티가 덜날텐데 현직프로게이머 마모씨(23)라니 -_-;

incipit ㅋㅋ

원종서, 마재윤 훅가네 ㅋㅋ

제가 가끔 갖는 의문이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