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전쟁 같은 걸 봐도 그렇고, 판결문도 그렇고, 세상에 참 별별일 많아요. 그걸 딱 한 마디로 끝내는 게 더 어려운 일이겠죠.
08.10.23 02:40
남자 잘못 만나 살해당한 여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 여부
- 여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관이 사안을 가볍게 넘겼다. 그 상황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두고 대법원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글쎄, 국가가 너무 개입해도 문제겠지만.
by 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