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시행령에 2년마다 개정하고 공청회를 열어 심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2010년에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정하려면 (원전 폐지가 경미한 사항은 아니니)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구성을 보면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도 있지만 정부와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제기가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조승수 의원에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메일을 보내긴 했는데 답장이 올까 모르겠네요. 지역구는 아니지만 시는 같으니까 지역주민으로 봐달라고 멘트까지 넣었는데 말이죠 -_-a

지금까지 답 없음. … 씹혔나봐요 후후

요즘 뭐 여기저기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자주 보인다. 일본처럼 천재지변을 맞거나 전쟁이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 초대형 사고까진 없겠지만, 몇 십년이 지나도록 대비책 하나 없이 지내다 덜컥 전기 모자란다 고 그러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다.

재난을 수습할 능력이 전무함을 수도 없이 보여준 이 나라에서 계획했던 수명을 다한 노후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 안전하니 안심하라는 말, 그걸 어떻게 믿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