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통행불편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도 참아줄 의무가 있다. (2004도4467 등) 삼보일배 행진 은 그 자체가 혐오스럽거나 폭력적인 건 아니며 ' 경찰이 삼보일배 행진을 저지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집회·시위가 어떠한 폭력성도 보이지 않았다 '. 09.07.25 10:13

2009도84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_ 집시법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행위 _ 2005년 노무현 당시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