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의 (아마) 원심 에서 택한 논리가 거의 그대로 적용됐네요. 내용을 요약해 다시 말하면 '오바하지 말자' 되겠습니다. 살구색에다 길쭉하게 생겼다고 다 음란물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등법원이 뭐라 하면서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었는지가 오히려 궁금해지는군요. 09.07.06 16:29

2007구합5725 판결문 여성용성인용품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행정소송 취소소송 처분 _ 근데 남근숭배 거석물 운운은 좀 코믹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