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이혼 및 외국출생 자녀에 대하여도 친생추정 인정된 사례 - 이혼과 친생자 문제도 이제 국제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09.06.17 19:34
2008르 판결문 이혼 친권자 양육자 민법 친생추정 국제결혼 _ 사건 남녀 띠동갑 -_-a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피고(여)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고(남)가 1) 적응도 못하는데 배려를 안 해줬고 애를 낳고도 별 신경을 안 썼고 2) 여자가 애 낳고는 연락을 해서 합치려는 노력을 했는데 생까고 이혼소송까지 걸었다' 해서 남자가 파탄에 책임 있으므로 남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이유 없음.
해외에서 출생했지만 친생추정은 그대로 적용하고, 홍콩의 출생기록에 따라 애를 특정한다. 여자가 지금까지 키웠고 남자는 별 관심도 없어 보이므로 여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된다. 남자는 위자료도 주고 양육비도 애가 다 클 때까지 줘야 함.
… 아니 기껏 멀리까지 가서 데려왔으면 어디 기댈 데도 없는데 좀 같이 잘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살기가 팍팍하고 애초에 살갑게 할만한 성품이 못 되니 결혼을 못 했을 거라는 건 짐작할 수 있지만 이러심 곤란하죠.
… 이런 거 보면 우즈벡도 아무렇게나 갈 일은 아닌 듯. (…)
지역구 선거에 이런 이주민 (aka 다문화) 이슈 가 쟁점이 된 동네가 있을까? 국제결혼 사건 1 ·2 같은 게 법정에 들어왔으니 정치권에도 이슈가 될 때가 됐지 싶은데...
'피고(여)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고(남)가 1) 적응도 못하는데 배려를 안 해줬고 애를 낳고도 별 신경을 안 썼고 2) 여자가 애 낳고는 연락을 해서 합치려는 노력을 했는데 생까고 이혼소송까지 걸었다' 해서 남자가 파탄에 책임 있으므로 남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이유 없음.
09.06.17 19:37해외에서 출생했지만 친생추정은 그대로 적용하고, 홍콩의 출생기록에 따라 애를 특정한다. 여자가 지금까지 키웠고 남자는 별 관심도 없어 보이므로 여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된다. 남자는 위자료도 주고 양육비도 애가 다 클 때까지 줘야 함.
09.06.17 19:39… 아니 기껏 멀리까지 가서 데려왔으면 어디 기댈 데도 없는데 좀 같이 잘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살기가 팍팍하고 애초에 살갑게 할만한 성품이 못 되니 결혼을 못 했을 거라는 건 짐작할 수 있지만 이러심 곤란하죠.
09.06.17 19:42… 이런 거 보면 우즈벡도 아무렇게나 갈 일은 아닌 듯. (…)
09.06.17 19:42지역구 선거에 이런 이주민 (aka 다문화) 이슈 가 쟁점이 된 동네가 있을까? 국제결혼 사건 1 ·2 같은 게 법정에 들어왔으니 정치권에도 이슈가 될 때가 됐지 싶은데...
10.05.18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