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다른 데 보다 멀쩡 해보이는 것은 결국 축적 된 논리 를 꾸준히 적용 하기 때문 이라고 본다. 13.11.21 00:12
외성기 없는 성별 판결 기념. http://lgbtisurvey.kr/22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의 논평 참조
국가 운영을 정치와 집행으로 나눈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집단은 과연 합의 도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고 그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일까? 정치가 너무 심대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기존에 수립된 정상적인 집행 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by kz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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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삼권 중에서 행정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산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사법은 자체적인 논리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이 또한 상당히 논리 장치로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본다. 애매한 영역 은 지속적으로 디버깅 을 할 수 있게 하고. 입법의 '영자'들 은 감시 하고.
14.02.09 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