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만 항소해 재판중 성인이 된 경우 1심 단기형 이상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요약문으로는 재판 진행중에 나이가 들었다는 점을 재판에서 고려할지 판단할 것 같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만 비추어 결론을 내고 있다. 13.10.13 05:26

2013도6379 판결문 (2006도734 참조) _ 근데 항소심이라 사실심 내용은 없는데 죄목에 청소년, 성, 폭처법, 공갈, 문서위조, ... 같은 게 주욱 적혀 있어서 이거 뭔가 싶긴 하다 -_-;;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