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및 차량의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아 길을 건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역과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됨. - 젊은 엄마랑 애가 현장에서 죽었는데 금고 10월이라 09.05.22 22:11
2009노431 판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구지방법원 횡단보도 정지신호 보행자 안전 운전 업무상과실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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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2001년 사건 에 비해 판단의 기준이 바뀌기는 했지만, 사망 사고인데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나 합니다. 과실이라서 그런 걸까요?
09.05.22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