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 중단없이 지속된 자유민주주의적 절차의 고수, 즉 … 권위주의 정부조차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선거 앞에서 정당성의 불안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 간단한 답 : 북한이 있고, 북한과는 달라야 해서 09.05.22 18:51
우리 헌법의 탄생 43쪽 _ 민주주의 정당성 절차 선거 북한 체제 명분 제도 대비 비교 대상 반공 국시 대결 시대 역사 ;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2부 끝에 쯤에서 교수가 괴뢰의회에 나가 연설하는 것이 이승만의 제헌의회 압박 연설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노력과 성과를 폄하할수는 없지만, 한 국가의 시스템은 외압에 반응해서 만들어지는것같다.
09.05.22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