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부동산중개인이 부동산소유자의 매도의뢰여부를 확인하 지 않고 중개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긍정) ...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13.07.13 14:58

부동산 공인중개사 민법 대리 채무불이행 _ 다른 판례중에는 '친구'가 소개해준 부동산에 대한 것도 있었던 것 같다. 주식 소개에도 이런 게 적용될 수 있으려나?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