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정부가 뭐라고 하든 기존 판례를 왕창 뒤집기는 어려울 텐데 어쩌려나 싶다. 그동안 본 모든 임금 관련 판례는 '매번 규칙적으로 꾸준히 받아서 연속성을 기대할만한 수준이면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인데? 늘 그랬듯이 법원 판단은 깔끔하게 무시? 13.05.11 01:31
하긴 법원 판례는 일개 기업도 무시하고 정부도 무시하고. _ 하긴 소송 끌고 가기엔 시간과 돈이 없긴 하지 사람들이 보통. _ http://murutukus.blogspot.kr/2013/05/blog-post_7421.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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