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이 대전광역시, 청주시,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원고와 피고인들은 공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서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하는'데 뭐하는지. 09.04.28 21:18

2007다4899 판결문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예술의전당 표지 영업표지 상표 독창성 표장 독점 문화활동 오인 혼동 공공기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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