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주세법 문제는 복잡하다. 12.11.11 22:15
세금 분류 다시보는상식 _ 토마토는 과일이냐 채소냐...
<SBS 8뉴스> 색깔막걸리는 막걸리가 아니다 …색소와 향료를 첨가한 술은 막걸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by SBS뉴스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대박!!!!
코미디군요.
이런식 해석이면 걸리는게 정말 많을텐데 문제 있어보이네요
효원 MUSE-YJ 자인 아무래도 세금 관계된 거니까 엄격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직 대법원 사이트에는 판례가 안 올라온 것 같으니 며칠 지나서 판례를 보고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주세법 시행령 별표의 탁주 첨가제 규정에 색소가 없기는 하네요.
kz 근데...주세법은 왜?? 저는...배워야했지만..;;
효원 아ㅋㅋ 그냥 오지랖입니다 :)
kz ㅋㅋ관심사가 다양하신거죠?
효원 저는 대략 이 정도 입니다 후후
kz 저도 비슷한 듯
대박!!!!
12.11.11 22:26코미디군요.
12.11.11 22:33이런식 해석이면 걸리는게 정말 많을텐데 문제 있어보이네요
12.11.11 22:41효원 MUSE-YJ 자인 아무래도 세금 관계된 거니까 엄격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직 대법원 사이트에는 판례가 안 올라온 것 같으니 며칠 지나서 판례를 보고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주세법 시행령 별표의 탁주 첨가제 규정에 색소가 없기는 하네요.
12.11.11 22:49kz 근데...주세법은 왜?? 저는...배워야했지만..;;
12.11.11 22:53효원 아ㅋㅋ 그냥 오지랖입니다 :)
12.11.11 22:53kz ㅋㅋ관심사가 다양하신거죠?
12.11.11 23:12효원 저는 대략 이 정도 입니다 후후
12.11.11 23:18kz 저도 비슷한 듯
12.11.11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