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는 북한 지역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에 속하지만 괴뢰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동네라는 게 맞기는 한데요. 이게 UN 동시가입을 기점으로 애매해집니다(...) 자세한 건 국제정치덕이신 아무개님이 이어서... 12.11.05 17:41
그래서 '이북5도청'이라는 조직이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에 존재하고 있습죠 네네(...) 북한에서 목숨걸고 넘어오신 분들의 법적 지위도 애매해지고(...)
근데 나 사실, NLL은 휴전선이고, 헌법에서 명시하는 대한민국의 영토 경계는 함경도 북쪽이며, 대한민국은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써 인정하지 않고 반정부 괴뢰조직(...)쯤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동생님께 알았음-_- 동생님 얘기를 현역때 교육받았다는데... by 마사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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