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제출용 증빙자료를 만들었다. 담당자분도 나도 주말 저녁에 뭐하는 짓이냐고 ㅜㅜ 듣자 하니 시인을 하거나 하면 좀 처벌을 조절하는데 그 택시 아저씨는 '선처'를 해줄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 (나쁜 쪽으로) 들쑤시고 다니는 타입이라고. 12.09.21 19:32
그래, 시작을 했으니 어떻게든 끝을 봅시다.
정확히는 '내 차가 아니다' 정도의 항변을 하는 모양이고, 엄밀하게 따지자면 내가 찍은 차와 그 영수증의 차가 동일하다는 증명은 없는 셈이다. 나라는 주체가 끼어들어서 증명을 해줘야 하는 시점인데, 구청 담당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귀찮게 됐다. by kz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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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담당자분은 이 건으로 앱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한다. 일선 공무원이 시민 당사자보다 한 템포 느린 게 어찌 보면 당연하긴 한데, 아쉬운 일이다. 자료는, 아예 동영상으로 찍든가 기사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이 있든가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한다.
12.09.21 19:36서울시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 결과가 처분 유지로 나왔다고 한다. 즉,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해서 행정심판까지 갔던 것이, 이런저런 자료가 인정되어 과징금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다. 아주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담당자분이 참 고생 많았겠다 싶다.
12.12.01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