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근거 없는 행정행위를 무슨 깡으로 한 건지 모를 일이다. 재경부 보도자료 같은 거 나오려나 09.03.18 16:49
행정행위 법률 근거 적법 절차 공무원 due process 기획재정부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2008년 전 재경부(지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같은 법의 조기시행 관련 보도자료는 있었다. (하마터면 낚일 뻔) 조기시행이란 용어를 이미 쓴 걸로 봐서 뭔가 영 근거가 없는 건 아닌 모양인데.
기사를 좀 더 본 결과, 2008년 9월 당시에도 비슷한 이유를 대고 비슷한 조치를 취해서 비슷한 욕을 먹었던 것 같다. 근데 여전히 이에 대해 정부측의 해명이나 근거제시는 안 걸린다. 뭘까 -_-;
살펴보진 않았지만 2008년 전 재경부(지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같은 법의 조기시행 관련 보도자료는 있었다. (하마터면 낚일 뻔) 조기시행이란 용어를 이미 쓴 걸로 봐서 뭔가 영 근거가 없는 건 아닌 모양인데.
09.03.19 16:29기사를 좀 더 본 결과, 2008년 9월 당시에도 비슷한 이유를 대고 비슷한 조치를 취해서 비슷한 욕을 먹었던 것 같다. 근데 여전히 이에 대해 정부측의 해명이나 근거제시는 안 걸린다. 뭘까 -_-;
09.03.19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