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 들라고 광고가 나오는데 보험사 로고 옆에 소방방재청 로고가 같이 붙어있다.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풍수해가 없게 해도 모자랄 행정청이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반되는 집단이랑 같이 붙어도 되는 건가? 12.06.25 18:33
재해 재난 대비 민영화 사유화 privatization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수익모델이 된지 오래라지만 이건...
소방방재청 블로그 글 을 보니 "점차적으로 사후적 복구지원비 대신 사전에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영 껄끄럽다.
정책적으로,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좀 다르게 쓰자는 얘기인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걸린다. 만리장성 규정이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아무리 국가가 수익모델이 된지 오래라지만 이건...
12.06.25 18:42소방방재청 블로그 글 을 보니 "점차적으로 사후적 복구지원비 대신 사전에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영 껄끄럽다.
12.06.25 18:57정책적으로,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좀 다르게 쓰자는 얘기인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걸린다. 만리장성 규정이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12.06.25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