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학교 징역 10월 집행유예 -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과거와 달리 매우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과 특정 교사들만 대상으로 한 점, 형량에 따라 교육공무원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는 게 인상적이다. 09.02.26 02:11

2007고단3769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징역 집행유예 관용 _ 전교조 교사 부산 북한 주체사상 노동운동 문헌 발췌 요약 _ 한 문장이 얼마나 긴 거야 _ 사건 진행 중에 징계 내렸던데 어떻게 됐으려나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