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가 모텔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폐교되는 사회 가 부끄럽다고 그러는데, 글로는 학교 인가 전에 이미 모텔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주유소와 어린이집 관계와 비슷하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 12.05.02 13:00
억울하다고 하고 싶으면 그냥 세상 더럽다고 할 게 아니라 왜 일이 그렇게 진행된 건지 법률 자문이라도 좀 받지... 지도에는 자유초등학교나 소풍 모텔이 잡히질 않아서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네.
전에 본 어느 판결에선 반대로 주유소가 나중에 허가가 났다가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던 게 결격사유가 되어서 허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죠. by kz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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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관련 트윗 에 의하면, 일단 인가된 상태도 아닌가보다. 그럼 폐교니 뭐니 할 수준도 아니구만.
12.05.02 13:09인가절차가 진행중이었다고 썼군요....어쨌거나 미인가상태로 10년넘게 활동해왔다는거....그렇다고 해도 서글픈건 어쩔 수 없네요....서울 어디서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공고 하나 폐교시키게 됐다던 얘기 생각나네요....그 학교는 어찌됐는지 궁금해지네...ㅠㅠ;;
12.05.02 13:17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것도 담당하시나요?
12.05.02 15:58기사 1 / 2 / 3
12.05.02 23:02그러니까 1)모텔이 학교보다 먼저 있었고 2)학교가 학교로서 인가받지 않은 상태였던 게 이유였다는 건가요. 음…
12.05.03 03:43전혀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20년동안 영업해온 어느 오락실이 폐업한 게 생각나네요. 학교에서 몇백 미터 이내에 오락실 등이 있으면 안된다는 법령 때문이라는데, 그동안은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삼는 건 정부의 '게임 때리기'가 아니냐는 말이…
12.05.03 03:51힐링포션 다른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살펴보면 자칭 대안학교라는 그 곳과 호텔만의 문제는 아니고 동네 전체에서 민원이 제기된 모양입니다. 호텔이 가장 이미지로 공격하기 좋아서 드잡이질에 휘말린 것 같구요.
12.05.03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