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대자를 월북한 것으로 처리한 대한민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 09.02.17 14:25
2007나3932 판결문 군대 사고 월북 _ 근무 서면 전설처럼 듣던 얘기인데 정말 있었군요
미투
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우와, 의외로 별의 별 일이 다 있군요 ;;;
09.02.17 14:42뭐 이런 일이 다 있답니까... 나 이런
09.02.17 14:43이럴수가...
09.02.17 15:26헐... 자살한 놈 유공자처리보다 더 황당하네요
09.02.17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