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09.02.08 17:58
2008도10555 판결문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강기갑 _ 상고 검사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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