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국민투표법 , 주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각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을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해외체류를 자발적인 포기로 볼 수는 없는지, 해외체류자에 대해서까지 참정권을 보호할 실익이 있는지, 좀 그렇습니다. 09.02.08 17:55
해외 체류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국회 입법 법률안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보수표를 조금이라도 더 긁어모으기 위하여... 겠지요.
말로는, 70%가 한나라당 지지자라고는 합니다마는..
+ 국내 거주자에 비해 납세와 국방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외 참정권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럴듯하다. 그리고 투표 미이행시 벌금 얘기랑 엮은 얘기도 있던데 이건 좀.
보수표를 조금이라도 더 긁어모으기 위하여... 겠지요.
09.02.08 18:22말로는, 70%가 한나라당 지지자라고는 합니다마는..
09.02.09 00:51+ 국내 거주자에 비해 납세와 국방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외 참정권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럴듯하다. 그리고 투표 미이행시 벌금 얘기랑 엮은 얘기도 있던데 이건 좀.
09.02.11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