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산에 용역을 불러들인 게 아마 공무수탁사인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 보다. 이 수탁 법리는 쉽게 깰 수 없는 거고 그 책임을 경찰에 확실히 묻는 게 최선일 것이다. 09.02.06 06:44

요컨데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거짓말 혹은 지시 문제 중요 _ 행정법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행 행정청 책임 주체 _ 어렵네 헷갈려 공부 좀 할 걸 다시보는상식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