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로 보아 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양 등에 대해서까지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 이고, 직접 사칭하는 것과는 다르다. 09.02.04 16:19

2008도5897 판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형 700만원 _ 박상민 사칭 업소 링십크 사건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