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말레이지아와 싱가폴 사이에 있었던 바위섬 영유권 재판을 통해, 독도를 둘러싼 얘기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며 거기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실효적 지배가 단순히 물리적 점유만은 아니고 입법·사법·행정이 골고루 미쳤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12.03.18 18:03

미투 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