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죄질이면 보험사기 정도는 죄목에 있어도 하찮은 수준이고, 존속살해인데다 계획적이니까 형량이 막 쑥쑥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고작 15년이라니 저렴하네... 12.02.22 11:17
난 이런 거 사형 찬성일세.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재혼한 뒤 임산부인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by ytn뉴스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한국의 양형제도는 납득이 안 갈 때가 많단 말이죠 orz
힐링포션 어지간하면 죄인 만들지 말자는 취지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어지간한 수준이 넘어버린다 싶을 때도 너무 싸게 때려서 좀 그래요.
처음 법을 만들 시절엔 그런 상식 밖의 흉악한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걸까요(……)
힐링포션 으음... 그거 그럴법하네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 법도 거기에 맞춰 보완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orz 얼마 전에 7개의 장기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다죠? 그런데 장기이식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제정된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이라고…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한국의 양형제도는 납득이 안 갈 때가 많단 말이죠 orz
12.02.22 15:32힐링포션 어지간하면 죄인 만들지 말자는 취지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어지간한 수준이 넘어버린다 싶을 때도 너무 싸게 때려서 좀 그래요.
12.02.22 15:51처음 법을 만들 시절엔 그런 상식 밖의 흉악한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걸까요(……)
12.02.22 15:57힐링포션 으음... 그거 그럴법하네요.
12.02.22 16:00그런데 세상이 바뀌면 법도 거기에 맞춰 보완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orz 얼마 전에 7개의 장기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다죠? 그런데 장기이식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제정된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이라고…
12.02.22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