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네요. 방금 기사를 봤습니다. 사람이 죽은 건 안 된 일이지만
판결문
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가 자백을 했고 변호인도 그에 관해 따로 얘기한 것은 없으므로 흉기로 위협해 강간했다는 건 사실일 겁니다. 범인이 자살했다고 해서 동정 여론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 판결에서 논점이 된 것은 '부부사이에도 강간이란 게 성립하는가'였고 그에 관해서 별지를 통해 판결문보다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과서에 언급되는 사건이 될 텐데 자살한 그 양반은 항상 판례해설에 부연으로 따라 붙겠군요.
남편은 이 일로 자살했다죠..;;
09.01.21 07:34그러네요. 방금 기사를 봤습니다. 사람이 죽은 건 안 된 일이지만 판결문 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가 자백을 했고 변호인도 그에 관해 따로 얘기한 것은 없으므로 흉기로 위협해 강간했다는 건 사실일 겁니다. 범인이 자살했다고 해서 동정 여론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 판결에서 논점이 된 것은 '부부사이에도 강간이란 게 성립하는가'였고 그에 관해서 별지를 통해 판결문보다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과서에 언급되는 사건이 될 텐데 자살한 그 양반은 항상 판례해설에 부연으로 따라 붙겠군요.
09.01.21 08:24안타깝군요. 후우.
09.01.21 12:56지역구 선거에 이런 이주민 (aka 다문화) 이슈 가 쟁점이 된 동네가 있을까? 국제결혼 사건 1· 2 같은 게 법정에 들어왔으니 정치권에도 이슈가 될 때가 됐지 싶은데...
10.05.18 00:11고등법원까지 올라간 다른 비슷한 사건 도 유죄로 판결.
11.09.25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