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표현의 자유를 저 정도로 고려하는 건 미국 입장이고 유럽 쪽으로 가면 또 얘기가 다르다고 그러던데요 (...)
12.01.03 11:01
freedom of speech vs. privacy
기
본권 위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ㅡ최진봉. 청혼했다 거절당한 남성이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8천여건을 올렸다. 미국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이 올라와도 읽지 않을 자유가 보장돼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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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판결은 미국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미국이란 사회의 대체적인 흐름이라는건가요? 참 어이없는 상황인것 같은걸요??
12.01.03 11:07농우 미국은 대체로 저런식이라고 봐야죠. 유명한 판결 이 있기도 하고...
12.01.03 11:10어? 그렇습니까? 그 참 미쿡이란 나라....맘에 드는 구석이 별로 없...ㅠㅠ;;
12.01.03 11:47흐...판결 내용을 보니 이거 참...이해가 가기도 하고...좀 심하다 싶기도 하고...ㅠㅠ;;
12.01.03 11:49본인이 읽지 않을 자유가 있을지는 몰라도, 남이 그것을 읽고 본인을 나쁘게 볼 자유(?)까지 있는지는...
12.01.04 17:40힐링포션 그런 건 따로 민사를 걸라는 얘기가 되겠죠.
12.01.04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