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라... 법리 검토 보고서라도 좀 보고 싶네. 11.11.17 18:17
법률 공소시효 형평성 과잉금지의원칙
법무부,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또 강도범에게도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법 개정하기로. by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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