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이란 얘기가 보인다. 큰 기대는 안 되지만, 원론적으로 '예술은 정부가 규정할 수 없다'며 법 자체를 반대하는 건 별로다. 예술은 정권이 돈을 쏟아부어야 흥했다. 메디치 없었음 르네상스 없었을 걸? 11.10.13 21:41
me2mobile 고용보험 제공하고 산재 인정한다는 내용인가본데 재원은 어디서? 다른 1인 자유직에 대한 형평성이야 점차 확대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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