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하라는 게 판례 입장인데 그걸 처벌 기준으로 만든다니 좀 그러네. 게다가 시위에서 큰 소리 날만한 건 경찰이 개입된 후부터 아닌가? 11.10.13 16:04
시위 소음 _ 2009도840 참조
집회·시위 때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은 순간 최고 소음이 기준을 넘으면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할 방침입니다. by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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