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이라니, 머리 아팠던 행정소송 수업이 떠오른다 ㄷㄷㄷㄷ
11.11.08 16:07
변경해달랬는데, 거부당했는데, 그 거부한 거에 대해 취소를 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거는 거(...) 이거 상식으로 한 방에 이해되면 꼭 행정고시 보세요.
해킹 피해자 "
주민번호 바꿔달라
" 집단소송‥인터넷 이용자 83명, 네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입었다며 행안부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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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를 일치시키려면 '거부했는데'가 아니라 '거부당했는데'가 맞겠죠 .. 이 편이 쉬울듯!
11.11.08 18:43테이 그러네요. 주어가 중요하죠ㅋㅋ
11.11.08 21:35그러면 결국 주민번호를 바꿔달라 이건가요?
11.11.09 17:15힐링포션 그렇죠. 행정소송 체계가 좀 복잡한 방법을 택해야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11.11.09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