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에 재밌는 게 많네요. 휴대전화기에 보관된 문자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하여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상경집회 원천봉쇄…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 . 08.11.19 13:08
판결문 2006도2556 2007도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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