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나 주민투표는, 물론 직접 민주주의 성격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할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한다. 11.08.22 17:55
법대놀이 민주주의 제도 주민소환 주민입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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