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08.11.29 21:04

2007도29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 판결문 강간 _ 신체 정신 장애 항거불능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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