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산 영도 진입을 막았다는 얘기가 밤을 지난 트위터에 가득하다. 왜 못 가는지 묻는다면 답이 올까? 공권력이 국민에게 침익적 행위를 할 때는 근거가 필요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걸 막는 근거는 뭘까... 11.07.31 07:27
거주·이전의 자유에 이것도 해당되지 싶은데. 법대놀이 다시 하려니 공부가 부족하다 -_-;;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그 지역 구의원도 설쳤나부다. 의원 직무설명서에 그런 항목은 없지 싶은데.
미국은 통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 사이를 옮겨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걸로 들었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법적 보장이 따로 있나...
그 지역 구의원도 설쳤나부다. 의원 직무설명서에 그런 항목은 없지 싶은데.
11.07.31 07:49미국은 통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 사이를 옮겨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걸로 들었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법적 보장이 따로 있나...
11.07.31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