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대법원·헌법재판소는 서로 조금씩 입장이 다르고 법적 쟁점에 대해 알력이 있다. 이걸 좀 넓은 시각으로 정리한 책이 있으면 좋겠다. 08.10.30 14:42
헌법 법률 해석 권위 authority 권력분립 권한 관할 기관 대립 알력 충돌 collision 이기주의 _ 책 찾습니다 wanted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2006년 행정소송법의 대법원 개정안이 법제처를 거치면서 기존과 별 다를 바 없이 된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2006년 행정소송법의 대법원 개정안이 법제처를 거치면서 기존과 별 다를 바 없이 된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09.04.02 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