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본 어느 판결에선 반대로 주유소가 나중에 허가가 났다가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던 게 결격사유가 되어서 허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죠. 11.06.28 15:24
그 주유소는 공사를 꽤 해서 기름 탱크까지 다 묻은 상태였고(...) 그 어린이집을 사서 다른 데로 이사를 시켜버리는 게 가장 낫겠다 싶었는데. 경주 포항 근처였던 거 같은데 어디였더라... 애초에 허가를 왜 내줬느냐 뭐 그런 부분까지 물려서 좀 복잡했던 듯.
“주유소 옆 어린이집 이전하라” 주유소, 석유판매소 등 위험시설 50m 이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는 시정권고가 나왔습니다. by 국민권익위원회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모텔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폐교되는 사회 가 부끄럽다고 그러는데, 글로는 학교 인가 전에 이미 모텔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주유소와 어린이집 관계와 비슷하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
12.05.02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