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찮게, 미국 재정건전성 다큐를 보면서 국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당정의 태도를 지적하는 포스팅도 읽었다. 여기도 저기도 세금 덜 걷고 더 퍼주는 걸로 인기에 영합할 줄만 알지 책임있게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걸 고쳐보려는 사람이 되려 짤린다. 11.06.12 10:39

Pay-as-you-go 같은 거름망이 동작하면 좋지만, 그걸 적용할지 말지 자체도 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회계상의 편법도 널렸고. 정부 운영에 대해 정치권 주도가 아니라 행정부가 주도하고 의회는 심사하는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