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결이 있었군요. 약사의 면허대여에 대한 것은 오래된 논란거리입니다. 좋은 자료가 되긴하겠으나 과연 법원의 이런 생각이 정부의 생각과 어찌 조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면허대여' 혹은 줄여서 '면대'라고 하지요. 아주 오래된 논란거리입니다만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면허의 그런 배타성까지도 규제라고 보고 풀어버릴 모양입니다. 어느것이 옳은지는 후에 생각하더라도 '돈' '돈벌이'에 촛점이 맞춰지는 논리들은 참 지겹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