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애초에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그걸로 피고가 잘못한 게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고, 2) 침익적 행위는 특히 적법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대략적인 핵심인 듯. due process는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다. 이거 하나로 온갖 얘기가 다 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