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태영호 피랍 어부들에 대한 무죄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재고합2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 같은 법원 2007재고단2, 3, 4 보안법위반 등 사건] -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를 먼저 보면 완전 간첩 얘기인데, 실은 조작된 자백이었다고 한다. 08.07.13 19:00
2007재고합2 판결문 2008재고합1 참조 _ 피랍 어부 간첩 북괴 심문 조사 증언 증거능력 자백 강요 감금 가혹행위 채증법칙 조작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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