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재론하는 건 법적 행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고 정당성도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네요. 싸이를 다시 집어넣더니 병무청이 정신줄을 놓았나 봅니다. 08.06.23 11:41
군대 신검 병역 행정 행위 소급 법률 원칙 논리 근거 정당성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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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싸이 재입대에 반대합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으니까요. 예전에 여론은 싸이를 넣자고 했는데, 이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08.06.23 11:45일사부재리의원칙은 날라가는건가요?
08.06.23 11:59저도 반대. 마음에 안들면 일단 권력으로 때리고 본다는 식이거나 그렇게 흘러갈게 걱정됩니다.
08.06.23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