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자체는 잘 하지만 한의사 자격증이 없고 자격증을 딸만한 교육수준도 안 될 경우 불법의료 를 인정해야 하나? 분명 불법이긴 한데 제도 수립 이전부터 이어진 문제라서 쉽게 재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 08.06.02 03:34

legacy refactoring _ 판결 보건 법률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