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근데 대법원 판결문을 올리면 사건 내용은 알 수가 없...;

원심 판결을 받고 그걸로 헌재에도 올렸었네요. (2007헌바116) 근데 변호인 없이 지르기만 해서 각하됐음;

헌재 사건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이라는데, 뭔가 안 맞는 듯?

같이 올라온 음란물유포 건이랑 섞인 건가 해서 그쪽을 받았는데, 얘는 글자가 와장창 깨져서 확인 불가.. -_-;

음란물유포 건을 다시 올렸는지 글자가 안 깨져서 확인을 했다. 이쪽은 2006년 사건이라서 좀 멀다.

안그래도 언제 올라오나 싶었는데, 드디어 떴군요. : )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너무 허무하네요. ㅎㅎ. 원심판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추. 원심판결 결과는 검색이 안되네요.

그죠? 저도 기쁜 마음에 열어보고 좀 벙쪘...; 전화라도 해봐야겠어요.

kz님 헌재 사건은 원심이 별개의 사건이더군요.(수원지법사건) 아마 사건번호의 오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