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판결문 을 직접 보고 싶은데 대법원에서 못 찾겠어요. 지난 2008고합7 사건 판결문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말이죠. 08.03.20 01:45
공직선거법 선거 비방 비판 의식 고의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판례 보도에 왜 판례번호를 안 넣어주는 걸까? 대법원에 언론보도판결로 올라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기사에 언급된 한줌의 자료로 뒤져봐야 한다.
판례 보도에 왜 판례번호를 안 넣어주는 걸까? 대법원에 언론보도판결로 올라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기사에 언급된 한줌의 자료로 뒤져봐야 한다.
08.03.20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