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로 떠들썩할 때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공격받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예외를 두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예외인지 가려내는 그 자체가 이미 사건을 판단하는 셈이다. 그 판단은 누가 할 것인가? 본안 전 판단이 본안 판단을 덮을 만큼 비대해서는 안 된다. 08.03.17 00:02

범죄 공권력 경찰 기소 법률 원칙 인권 판단 기준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