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얘기를 읽어보지 않아 모르겠는데, 올블 채용 취소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민법이나 노동법 같은 걸 참고하면 될 거 같다. 08.03.28 06:51
고용 계약 귀책사유 파기 손해배상 다시보는상식 _ 별로 감정은 안 생긴다 올블로그 내게 다른 세상 이야기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http://www.minoci.net/479 의 분석이 있어서, 나는 안 해도 될 거 같다. :) 다만 첨언하자면, 형식을 갖춰 계약을 완성하기 전에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도 (판례의 입장과 달리) 어느 정도 구속력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에 따라, 위자료가 아닌 위약 혹은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접근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http://www.minoci.net/479 의 분석이 있어서, 나는 안 해도 될 거 같다. :) 다만 첨언하자면, 형식을 갖춰 계약을 완성하기 전에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도 (판례의 입장과 달리) 어느 정도 구속력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에 따라, 위자료가 아닌 위약 혹은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접근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08.03.28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