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성 등 14인 접수) 이거 괜찮군요. BTL 등의 민자유치 사업은 예산 퍼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데, 규모가 큰 민자유치 사업은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해서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명분이 뚜렷합니다. 운하 저지도 하니 좋고. 08.02.10 06:11

정부 민자 예산 통제 법률 입법 개정안 btl 대운하 이명박 국회

느낌